노동자연대 성명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쫓아내고 치르는 대선이 눈앞에 닥쳤다. 우파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물 중 하나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우파가 가장 힘겹게 치르는 대선이다. 노동자들은 9년 동안 지속된 우파 정권을 대선에서 갈아치우고 싶어 한다.

 

우파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으로 크게 타격을 입어 사분오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크게 분열해 각각 출마했고, 그보다 자잘한 분열도 있어, 조원진, 남재준, 이재오도 따로 출마했다. 이 자들은 모두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는 같은 편이었다.

 

일부 우파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 군불을 지핀다. 그러나 (그래도 당선이 쉽지 않은데다) 우파의 차기 맹주 자리를 서로 노리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우파의 반격을 허투루 볼 수는 없다. 제 딴에 멀리 보고 홍준표는 시장 지상주의, 노동조합 적대, 반북, 동성애 반대, 사형제 찬성 등을 핵심 이슈로 골라 집요하게 제기한다. 그 덕분에 핵심 우파 지지자들이 얼마간 홍준표 주위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우파의 ‘색깔론’이 먹히지는 않고 있다. 주로 촛불 운동의 변화 염원 정서가 선거에서도 도도하게 유지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성소수자나 사드 배치 문제에서 보듯이 문재인과 안철수가 우파에 기꺼이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류 야당들

촛불 운동의 변화 염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되게 정권 교체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신년 여론조사들에서 국민의 80퍼센트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그러나 주류 야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은 촛불 운동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아예 “촛불 민심”에 역행한다.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는 우파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한다. 우파의 환심을 사고자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안철수는 사회 생활의 전부를 대기업 “사장님”으로 지낸 자다. 그래서 시장적 해결책에 충실하다. 그는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비판하며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 맡기라고 한다. 기업주를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한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촛불 운동에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안철수가 되면 진정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호남과 보수 표를 동시에 얻으려다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불신받으며 최근에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 대중의 변화 염원을 속 시원하게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은 표를 얻으려고 ‘복지’를 말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얼버무린다. 법인세 인상도 공약하지 않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공약(空約)이다. 2012년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사드 배치도 슬슬 찬성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은 중도를 고수하려 애쓴다.(파키스탄계 영국 좌파 저술가 타리크 알리는 이를 두고 “극단적 중도파”로 불렀다.)

 

문재인은 집권도 하기 전에 대중의 변화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제국주의 간 갈등 격화 등 객관적 환경들이 그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적폐 청산’ 목소리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작아진다.

 

유럽에서 대중의 불신을 받은 보수 정당을 대신해 등장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마찬가지로 집권 즉시 노동계급을 공격하듯이, 문재인 정부도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다. 문재인은 결국 ‘개혁 없는 개혁주의 정부’, ‘개혁을 도로 빼앗아가는 개혁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의 다수는 문재인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 달리 도리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당선 가능 후보론, 차악론 등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은 수백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문제가 되므로(전체 선거인은 4천2백만 명이 넘는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런 ‘현실주의’가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극단적인’ 중도 정치를 잘 폭로하고 있다. 그 덕분에 심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급상승했다.(물론 선거가 열흘가량 남았고 선거판을 흔들 변수들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심 후보가 압착당할 요인들이 잠복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4월 19일 2차 TV 토론회가 전기가 됐다. 그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문재인을 분명하게 비판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완주 의지 과시이기도 했다. 그전에 심 후보는 문-안 양강 구도 속에 압착돼 중도 사퇴 압박을 크게 받았다. 노동자연대가 그동안 심상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히지 않은 것도 그의 완주가 다소 불투명했었기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표어로 삼고 있다. “민주노총과 서로 오해도 생기고 서로 소원해지기도 했다”고 시인했듯이, 심 후보는 지난날에 조직 노동자 운동과 의식적으로 거리 두기를 한 적이 있다. 역사적 통찰을 갖고 길게 내다보지 못한 소치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노동”에 기반해 진보적 가치와 주장들을 펴며 진보·노동 정치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가 차기 정권의 연립정부(공동정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 이 경우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다.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이 당선해도 머잖아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을 배신하고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다. 이때 정의당이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배신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유력한 후보 다섯 명 중 심상정 후보만이 노동계 후보다. 나머지 네 명은 선명한 친자본주의 정당의 후보들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들이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심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노동자들은 문재인에게 투표하려는 많은 다른 노동자들을 적대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노동계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소수 노동자들에게도 동지애를 견지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투표 때 노동자들은 노동자연대가 그동안 지적해 온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도 유념해 두길 바란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의 사회적 기반은 문재인 같은 부르주아 후보와 다르다. 그는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폭넓은 조합원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점에서 문재인이나 심 후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초좌파적 입장은 노동운동 속의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있으나마나 한 종파주의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다시금 우리는 5월 9일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다른 사회집단 성원들이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2017년 4월 28일

노동자연대

 

출처: 노동자연대 

https://wspaper.org/article/1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