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악 물난리'에 '인도적 지원' 놓고 갈라진 국론
JTBC | 이화종 | 입력 2016.09.19. 20:15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919201556146
[앵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것으로 남북관계 물꼬를 다시 터보자는 것이고, 한쪽은 제재 대상에게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은 해방 후 최악의 물난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138명이 숨졌고, 400여명이 실종됐으며 가옥 약 3만채가 파손됐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실사한 유엔측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이 14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참상이 추석 연휴 내내 뉴스가 됐는데요. 정부는 "북한 당국의 지원 요청이 없고, 요청이 있다고 해도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이를 거들고 있고 야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화종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야권이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이 문제만큼은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 또 민간단체의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차 북핵 실험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수해 지원을 통해 풀어보자는 겁니다.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당 : 북한의 수해 복구,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 접촉을 계기로 대화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부 당내 이견은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김현아 대변인/새누리당 (평화방송 라디오) : 지금 저희가 대북 강경 제재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제적 대북 압박 국면에서 자칫 전열을 흐트릴 수 있고 북한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북핵과 관련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조건부 지원론을 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인도적 지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발의한 지 11년 만에 입법화돼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명문화했습니다. 정부 시행령은 지원 범위에 자연 재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과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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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새누리스럽다
참으로 청와대 스럽다
철천지원수들처럼
이게 뭐냐?
지나가던 개도 아픈데 있으면
싸매줘야 하거늘
민간인이 무슨 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