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평양을 지도에서 없앤다고? 말 폭탄"

"전작권도 없는 나라가 큰소리", "핵무장? 물정 모르는 이야기"

2016-09-12 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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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2일 군이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를 보이면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들어온다는 미군의 B-1B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 폭탄만 쏟아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는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왜냐면 지금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순간에 중국,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대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중 간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기 싸움을 할 수는 있고, 서로 군비경쟁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 이건 무책임한 이야기다. 능력도 없으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큰소리를 치냐"고 꼬집었다. 

그는 친박 홍문종 의원이 핵실험 징후시 ‘서지컬 스트라이크', 즉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불가능하고 말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라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미국이 결심하면 한다. 그러나 미국이 결심할 때는 국제정치적 상황을 다 봐가지고 할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지금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중국이라는 배후국가 때문에. 6.25때도 미군이 올라가니까 바로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았나?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중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커졌나? 미국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말로는 다 해줄 것처럼 해주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한미동맹 깨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면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버리면 미국의 핵우산은 접어야 한다"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번 비안티엔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그랬죠.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된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만약 남쪽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이 더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핵무장론 같은 거 꺼내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 같은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그건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담을 늘리는 거니까. 일 벌어지면 그때 가서 해결해줄께, 이런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자적 핵무장론이 압박전술이라는 새누리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를 압박하냐? 북한이요? 북한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이라며 "중국이 세상 물정 다 아는데, 저게 지금 한계가 있는 이야기고,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이야기라는 걸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는데, 누굴 상대로 그런 협박을 해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럼녀서 "물정 모르는 이야기다. 우리는 지금 쓰고 남은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핵물질을 추출하면, 그걸 모았다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봉 재처리를 못하게 하지 않나? 2005년인가에 우리가 플루토늄 좀 추출했다고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나? 그러니까 한미원자력협정 자체가 한국의 핵 기술 발전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선 "레짐 체인지라는 말, 요즘 이쪽에서는 북한 붕괴라고 하는데, 북한이 붕괴되면 거기서 생기는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나? 또는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나? 중국이 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냥 핵무기를 좀 갖는다 할지라도, 그냥 저들이 국제적으로 미움 받고, 핵무기 갖고,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분란을 조성하면서도 붕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중국의 국가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B-박근혜 정권의 대북강경책에 대해선 "사실 북핵 능력이 갑자기 고도화된 것은 2008년 12월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다. 여태까지 8년 동안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핵실험이 4번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 이후"라고 상기시킨 뒤, "지금이라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묶는 6자회담을 열고, 한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핵 능력의 더 이상의 고도화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 정상이 만약 회담을 한다면 문제 해결의 단초는 열린다"며 "지금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강력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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