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

by 김균 posted Sep 26, 2016 Replies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이거 법률적으로 뭐라고 해야 걸리는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시니 그만 두고

 

sfkorea라는 미국의 한인홈피가 있는데

거기 종교게시판에가면 

정말 볼만하다

 

주로 재림교회의 내노라 하는 분들이 실명으로

일부는 가명으로 글을 쓰고

상대는 대부분이 가명이고

그래서 내가 옳니 네가 틀리니 하다가

너 죽자 나 살자로 귀결한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도 종종 봐 왔던 닉네임으로 봐서는

개혁파도 한 가닥 거들고

주로 싸우는 문제는 엘렌 할머니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러니 우리의 골수분자들은 절대로 지지 않는 태양처럼

달려들고 또 달려든다

어떤 이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조용히 설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죽자살자하고 달려든다

 

물론 상대도 만만찮다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또또한다

누구를 닮았는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거다

 

인터넷 글쓰기 하면서 늦게야 배운 것 있는데

내가 가명으로 글을 쓰고 상대의 이름을 직시 하지않으면

절대로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고 명예훼손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다

상대가 비실명으로 글을 쓸 경우는 나도 비실명으로 글을 쓰고

비꼬고 비틀고 해도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거다

상대가 있으나 이름이 없으니 상대가 없는 것와 같다는 거다

 

서로가 알면서도 여기서는 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니

접장님이 겁나서 까지 못한다는 거다

이런 훌륭한 곳을 내가 왜 이름 두자 내 걸고 그리도 당했을까?

바보 멍텅구리도 플라스 100이다

민초1님도 그 유명한 곳에서 다들 이름 걸고 쓰니 

이설주의자나 정통 아닌 사람들 이름에 자기 이름 넣었다고 명예훼손죄로 몬다고 하니

사과문을 냈다

우리 같으면 그런가 아니다 하고 장장 문자 적고 말 것이지만

그리 귀찮은 짓은 안한다 이 말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리 생각한다 하는 말을 하면 절대로 명예훼손에 안 걸린다고

한겨레 방송에 나온 이재명 시장이 갈켜주었다

 

말 실수 할 때도 있고

글 실수 하는 때도 있다

사실로 말하자면

이 사람 이설주의자요 하고 이름 적는 것도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 사람 이설주의자요 하고 공개적으로 이름 적는 것도 명예훼손에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홈 주인이 내게 그랬다

사실로 말하자면 그들 장로님에게 무더기로 걸려요

그런데 저들이 그런 것 모르는지 이러고 있네요 한다

아마 나는 고발 같은 짓거리 안 한다고 알고 그러는 것 같다

 

이설 이단

이런 기독교인들이 늘상하는 말도 사람이름을 들먹이며 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그래서 가명으로 글쓰기 해보니 그런 걱정 할 필요 없고 무척 좋았다

접장님의 혜안을 존경한다

그런데 왜 접장은 이름 석자 내 놓고 글을 쓰지?

명예훼손에 안 걸릴 말만 하는가?

커피 맛이 요즘은 좋은가?

 

지지난 주 베트남 가서 물건 사오는 바람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

와서 보니 엄청 바가지 썼더라

배가 아파서 요즘 설사로 고생(?)한다

도둑놈들 한국에서 3-5만원 하는 것을 200불씩 받아 먹고

한국에서 3만원 하는 것을 8십불 받아 먹고

합계 100만원 바가지썼다

그 중 커피도 마찬가지다

 

봄에 화왕산 철쭉축제 구경 갔었는데

거기서 파는 히말리야 커피가 5만원

내려 와서 마트에 가니 15000원

그것 안 사기 잘 했다고 가슴 쓸었는데

그것 비슷한 것을 3봉지에 150불을 줬으니

말도 마시오 그 외에도 똥바가지를 쓴 것 많다

나도 접장님처럼 커피 맛이 쓰다

그래서 그 쓴 맛을 못 이겨서 잔소리 좀 하고 나니 살맛난다

게시판의 효능은 그런 것도 있다

 

명예훼손이니 모욕죄니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한다

상대가 비실명일 경우는 나도 비실명으로 대하면 된다

니가 누군지 안다 하는 가정도 할 필요없다

 

무척 재미있었다

이젠 원대 복귀한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