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돈 내라는 트럼프, 오히려 기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사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뇌와 다짐이 녹아 있다. 사드 문제가 대단히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었다는 고뇌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다짐이 행간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미·중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할 수 있을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하되, 10억 달러에 달하는 사드 값을 한국이 지불케 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되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는 배치냐, 철회냐는 이분법을 넘어 사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북핵 해결의 진전을 도모함으로써 사드 배치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입장이 워낙 커서 얼핏 보기엔 한국이 접점을 만들어내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 두 나라 사이의 목표의 경중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중요한 이익' 정도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여긴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취임 100일을 넘긴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배치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를 애걸하다시피 한 황교안 전 권한대행 정부의 요청에 응하면서 '그럼 돈이라도 챙기자'는 성격이 짙었다. 그리고 비용 문제를 중심으로 재협상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미국이 이미 구매해 운영하던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사드 값을 한국이 내라는 요구는 전례도 없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트럼프의 발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겨냥한 '협상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혹자들은 트럼프가 한미간의 관례와 SOFA 규정을 알게 되면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내놓는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4월 중하순 두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연이어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월 30일 전화통화를 가졌고, "한국이 부지·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는 보도가 국내외에서 나왔다.
사달은 이 때 벌어졌다. 5월 9일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김관진과 맥매스터가 기존 합의를 준수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맥매스터에게 전화를 걸었다. 트럼프는 격노하면서 "한국이 적정 몫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노력을 깎아내렸다"며 맥매스터를 강하게 질책했다.
질책을 받은 맥매스터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 진땀 해명을 늘어놓았다. "내가 대통령이 한 말을 거스를 리가 있겠느냐?"며,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국과의 방위관계(defense relationship)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적어도 트럼프 본인은 한국에 사드 값을 물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합의나 SOFA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협상을 통해 한국 측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의 부당한 요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재협상을 타진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도 비용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인 재협상 제의로 응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북핵 대처에 미치는 영향, 미·중·러 사이의 핵 군비경쟁 가능성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점을 조사하고 사드 배치 필요 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 절차의 잠정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가 사드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 유용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북핵 해결에 큰 장애물이 될 공산이 크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북한의 대응이다. 모든 핵보유국은 '2차 공격 능력' 확보를 목표로 삼는다. 상대방의 공격으로 자신의 핵 전력 일부가 파괴되어도 여분의 핵 전력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세계 최대의 공격력을 갖춘 미국이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강화할수록 대미 억제력 유지를 위해 핵무기의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공산이 크다. 사드 배치가 북핵 '해결'이 아니라 북핵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미·중 관계의 심각한 균열이다. 북핵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 나라가 '의지의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사드가 기어코 배치되고 가동에 들어가면 '의지의 연합'은 물 건너가고 만다. 전환기에 접어든 한중,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증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한국 국민의 반미 감정으로 인해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두 가지 점을 들어 트럼프 행정부에게 '사드 배치를 유보하고 북핵 해결에 집중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은 이미 충분히 강력한 만큼, 사드 배치라는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지 말자고 말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역할도 사드 배치를 유보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 배치보다 북핵 해결을 압도적인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대선 후보 때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중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북핵 다음 문제로 미뤄둘 정도로 말이다. 문재인, 트럼프 두 정상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