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검찰조사 미뤄…“모든 의혹 정리 뒤 서면조사”
등록 :2016-11-15 15:49수정 :2016-11-15 21:34
유영하 변호사 기자회견 “변론 준비 시간 필요”
“선의로 추진했던 일,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아
대통령 이전 여성, 사생활 고려해 달라” 발언도
박근혜 대통령 쪽이 검찰이 밝힌 ‘조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조사 시점 연기, 서면조사 등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을 정리하고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검찰과 조사일정과 방법을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조사일정이 조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 마비되고 국론 분열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 동의하에 수사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조사를 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히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유영하 변호사의 회견 전문.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다. 제기한 의혹이 방대하고 수사 결과가 국정에 영향 미치는 중대한 의혹이다. 검찰 수사 완결된 거 아니고 진행중에 있고 언론에서 각종 의혹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 정리하고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로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인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향후 검찰과 조사일정과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일정이 조율되길 바란다
먼저 검찰 조사문제 관련해서 변호인 입장은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 재판 받을 권리 있고 대통령 예외 아니다.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 사건 진상 밝히고 책임자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받고 필요하면 특검 조사 의지를 2차례 걸쳐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조사 협조 지시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비서관과 행정관이 조사받았고 이틀 동안 청와대 압색 등 강제조사가 있었다.
조사시기 말하겠다. 검찰 수사상황 보면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완료돼 기소 앞두고 있을뿐 대통령과 관련된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등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진행중이다. 대통령 관련 여부 조원동에 대해선 어제 자택 압수수색이 이제 막 수사 시작된 상태다. 안봉근 이재만도 어제 소환조사 진행됐을 뿐이다.
조사방법 말하겠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내란 외란외 불소추특권 인정된다. 대통령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 마비되고 국론 분열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장치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 동의하에 수사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돼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 원칙 서면 조사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조사받으면 국정수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다.
여야 합의로 특검에서 대통령 수사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대해 숙고를 하고 깊이 있는 협의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심정은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엄청난 국정혼란 초래하고 국민질책과 혼란에 대해 본인 책임 통감하고 비난 질책 받아들여 왔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긍정적 효과 적지 않았음에도 매우 가슴아파 하고 있다. 모든 의혹이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검찰 수사 협조해서 사실 밝히는 데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변호인 입장 말하겠다. 지금까지 사건 파악 한 게 있었다. 추후 다른 자리 빌어서 말할 기회를 갖겠다. 언론과 기자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이다. 최순실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한 데 대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변호인으로 변론준비에 치중해야 함으로 다수 언론인과 소통 힘들 때 있을 것이다. 미리 이 자리 빌어서 양해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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